2024.05.21(화)

김 금융위원장 "횡재세 적절한지 많은 우려…업계 대응에 달린 문제" 이복현 금감원장 "건전성 지키면서도 충분한 수준 지원방안 필요" 금융지주 회장단과 간담회…금융권 "연내 세부 지원규모 등 발표 예정"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금융위 제공]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금융위 제공]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지주회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금융회사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 범위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이자 부담 증가분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물론 이석준 NH농협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양종희 KB금융[105560] 회장 내정자 등 국내 8대은행금융지주회사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고금리·고물가와 세계적경기둔화가 맞물리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를 바닥에서부터 떠받쳐온 동네·골목상권 붕괴가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권, 특히 은행권은 역대급 이익이 지속되고 있다"고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금융권의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국민 입장에서는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면서 "막대한 은행 이익이 단지 금리상승 등 외부적 환경 변화에 따른 결과라는 따가운 시선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금융업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국회에서도 속칭 '횡재세'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으로서는 금융산업에 대해 국회 입법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면서 "결국 우리업계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업계 스스로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또한 "금융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탄탄한 건전성을 바탕으로 실물경제에대한 자금 중개 기능을 충실히 하는 것"이라며 "건전성을지키면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 같은 상생 금융이 '관치금융'으로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듯 "금융회사의 상생 노력은 영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활발하게이뤄지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금(IMF)도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취약계층 선별적 지원을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과 이 금감원장은 이 같은 상생 노력 외에도 건실한 내부통제와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figure class="img-unit photo-unit">금융당국의 당부에 8대 은행금융지주 및 은행연합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향후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공동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된 상생금융 바람이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지 못한채 일단락 됐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앞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내는 이자 일부를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되, 그 규모는 추후에 확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은행 등 자회사와 추가 논의를 거쳐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세부적인 지원 규모 등 최종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은행·금융투자·보험등 여타 금융권역별 CEO 간담회를 릴레이로 개최, 금융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27.58 ▼14.56
코스닥 844.48 ▼2.60
코스피200 371.95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