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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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올해 상반기 150%를 넘으면서 손해보험사들에 비상이 걸리면서 내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 전사에서 취합한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1.2%로 작년(118.9%)보다 급등했다.

보험사의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2019년 2조5천억원, 2020년 2조5천억원, 2021년 2조8천억원, 2022년 1조5천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손해율이 100%가 넘으면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2017년 출시된 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작년 131.4%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156.6%로 급등했다. 보험사가 100만원을 받으면 160만원가량이 보험금으로 나가는 셈이다.

가장 최근인 2021년 출시된 4세대 손해율 역시 작년 89.5%에서 올해 115.9%로 올랐다.

반면 1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고 있어 보험료 인하 여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 판결로 백내장 과잉 수술 관련 심사기준이 강화된 영향이다.
1세대 손해율은 작년 124.9%에서 올해 121.5%로, 2세대는 작년 111.5%에서 올해 110.7%로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원인으로는 비급여 항목 과잉진료가 꼽힌다.

삼성화재·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 등 4개 보험사의 최근 5년간(2018∼2022년) 주요 비급여 항목별 지급보험금 추이를 보면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 물리치료는 연평균 19.3% 증가했고, 영양제 등 비급여주사제(암환자 제외)에 지급된 보험금도 연평균 20.2% 늘었다.
이외에도 발달지연(59.6%), 재판매 가능 치료재료(48.8%), 여성형 유방증(56.0%) 등의 항목에 지급되는 보험금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작년 한 해 이들 6개 비급여 항목에 지급된 보험금은 1조6천163억원으로 2018년(7천242억원)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늘었다.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에서 가격과 횟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과잉진료를 낳는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비급여 도수치료의 가격 편차는 최소 6배(중간가격 10만원, 최고가격 60만원)에 이른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앞서 국정감사에서 "무분별하게 시행되는 비급여 물리치료 등 과잉 진료가 계속 늘고 있다"며 "보건당국이 도수치료 등 비급여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대한 의학적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해율 악화에 따라 3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연말에 16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보험료 정상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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