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추가로 사들이면 보유주택 수에 반영하지 않는 이른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도 추진한다. 비수도권의 개발부담금 전액, 학교용지부담금 50%를 감면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모두 입법 사항으로 국회 법안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민간 R&D를 활성화하고 인구·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통상 경제정책방향은 12월에 내놓지만, 이번엔 '경제수장 교체'와 맞물려 1월로 일정이 순연됐다. 자연스럽게 최상목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조하는 '역동 경제'를 뒷받침하는 인센티브들이 담겼다.
4대 키워드로 ▲ 민생경제 ▲ 잠재위험 ▲ 역동경제 ▲ 미래세대 등을 꼽았다.
물가 안정으로 민생경제를 뒷받침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가계부채 잠재위험을 관리하면서 혁신적인 역동경제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성장세는 지난해(1.4%)보다는 개선되고, 2년 연속으로 3% 선을 웃돌았던 인플레이션도 상당폭 낮아지겠지만 물가안정 목표(2%)에는 못 미친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상반기 중으로 2%대 인플레이션 진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투자 활성화 조치로 작년 말 시한 만료된 '설비투자 임투세' 조치를 연말까지 1년 연장하고, R&D 투자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세액공제율 10%포인트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도 8년 만에 재도입된다.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의 개발부담금 100%, 학교용지부담금 50%를 감면하고 상반기 중으로 추가적인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들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완화 기조도 재확인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농지·산지 등 3대 입지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방침이다.
K-방산 수출지원과 관련해선 방산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면서 세액공제율이 3~6%포인트 상향된다.
지역경제 정책으로 '세컨드 홈'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상지역 및 취득가액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은 대도시 시민들이 주로 찾는 세컨드 홈 입지보다 한층 외진 지역들이라는 점에서 후속대책 실효성이 관건으로 꼽힌다.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 관련 정책들도 담겼다.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전면에 내세웠다. 사업성이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선 LH가 매입해 정상화를 주도하게 된다.
오는 5월까지인 '다주택자 중과 유예'는 1년 추가로 연장된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lss@globalep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