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5(월)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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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데 이어 대화와 협력을 전담해온 대남기구를 공식 폐지해 부침을 겪으면서도 50년 넘게 이어져 온 남북관계가 막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중인 두 국가관계'로 정의한데 이어,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우리 공화국의 민족력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남북 당국간 회담을 주도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남북 당국 및 민간의 교류협력을 전담한 민족경제협력국,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사업을 담당해온 금강산국제관광국 폐지가 결정됐다.

앞으로 남북간에 당국간 회담이나 경제협력사업, 민간교류가 없을 것임을 밝힌 셈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수도 평양의 남쪽 관문에 꼴불견으로 서 있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철거해버리는 등의 대책"도 실행할 것을 주문했다.

조국통일3대헌장은 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제 통일방안 등 김일성 주석이 제시한 통일원칙을 일컫는 것으로 이 탑은 김일성의 '통일업적'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북한의 이번 결정은 선대 수령들이 추진해온 정책을 부정하며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남북한이 따로 살 결심을 분명히 하면서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을 시작으로 이어진 남북관계는 사실상 막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남북은 박정희 대통령 재직 시절 밀사교환을 통해 합의를 만들어낸 이후 다양한 현안을 대화와 협상으로 풀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그러나 북한에서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권력을 승계하면서 핵·미사일을 가지려는 노력은 가속됐고 촘촘한 국제사회의 제재망이 구축되면서 남북관계는 악화됐다.

남북은 현재 직통전화뿐 아니라 대남기구의 기능 축소로 국가정보원과 통일전선부를 연결했던 핫라인도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가 최소한의 소통을 위한 창구마저 없는 완전 단절의 상황으로 들어가면서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는 최근 한 토론회에서 "남한이나 북한이나 작심하고 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며 "남북관계가 단절되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없는 상황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 확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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