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목)

6천3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정부 "복귀 후 근무 안 하면 명령 미이행 판단" 수술 지연 등 피해자에 '법률상담서비스' 지원 '의사 공급과잉론' 적극 반박…"베이비부머 은퇴로 은퇴의사가 신규의사보다 더 많아"

(사진=연합)
(사진=연합)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9천명을 넘어섰다.

전공의들의 진료거부 사흘째인 22일 전국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9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8024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47곳 현장점검·53곳 서면보고)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74.4%인 9천275명이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날보다 459명 늘어났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천여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지금까지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는 없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4.4%인 8천24명으로, 하루 전보다 211명늘었다.
복지부는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천38명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5천230명을 제외한 808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기관별 사직서제출과 근무지 이탈 통계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오히려 줄어든 곳들도 있다"면서

명령에 따라 복귀한 뒤 실제로 근무는 하지 않는 '위장 복귀' 사례를두고는 "실제로 일하지 않는다면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김국일 복지부 비상대응반장은 "현장점검을 나가서 명령 불이행 확인서 등을 받고 있다"며 "일정한 시간 이후 한 번 더 현장점검을 나갈텐데, 그걸 종합적으로 고려 해서 고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 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환자 피해사례는 21일 오후 6시 기준 57건이었다.

수술 지연이 44건, 진료거절이 6건, 진료예약 취소가 5건, 입원 지연이 2건이다.

기존에 접수된 92건과 합치면 환자 피해사례는 모두 149건에달한다.

복지부는 수술 지연 등으로 피해를 본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날도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들의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의대 증원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의대생 휴학과 관련해서는 40개 대한 의과대학 가운데 21일 기준 22개 대학 3025명이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5개 대학 10명이 신청한 휴학이 허가됐다.박 차관은 "모두 군입대,유급 등의 이유로 학칙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된 허가로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고 했다.

전공의 관련해서 박차관은 "지금까지는 은퇴 의사보다 신규로 배출되는 의사가 많았기 때문에 의사 수는증가해왔다"며 "앞으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사와 졸업정원제 적용을 받아 대거 배출된 의사들이 본격 은퇴하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035년이면 70세 이상 의사 3만2천696명이 은퇴할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현재 정원(3천58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년간새롭게 배출되는 인원보다 많다.

박 차관은 "전공의 근무 시간이 2016년 92시간에서 2022년 78시간으로줄었고, 바이오헬스 산업 등에서 유능한 의사 수요가 늘고 있다"며 "지금의 의사 공급 구조로는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강조했다.

복지부는 투쟁 방침을 세우고 모금을 하기로 한 의협에는 다시금 원칙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모금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의협에 보낸 바 있다.

박 차관은 "의협은 공익법인으로, 이번 모금은불법행동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해당 업무로 볼 수 없다"며 "모금을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겠다면 상응하는 추가 조치들을 하겠다"고강조했다.

전공의들에게는 "전공의 단체가 성명서를 통해 제안한 '열악한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등 요구 조건의 많은 부분을 수용할 수 있으니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이종민 글로벌에픽 기자 go7659@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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