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1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해외 원전 수주 성과를 언급하며 "먼저 3조 3천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겠다"며 "계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급을 통해 기업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할것"이라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R&D)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연구 기반도 대폭 강화하겠다며 "우리 정부에서 5년간 4조 원 이상을 원자력 연구개발(R&D)에 투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원자력 R&D 예산은 확실하게 지켜냈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소형모듈원자로)을 포함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합리적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금년 중에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윤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펼친 전임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윤대통령은 "이념에 매몰된 비과학적 국정 운영이 세계 일류 원전 기술을 사장시키고 기업과 민생을 위기와 도탄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원전 덕분에 값싼 전기 생산이 가능하고, 산단 주변에 다양한 업종이 생긴다는점을 언급하며 "원자력은 우리 에너지 안보상 굉장히 중요하다. 국민의 민생이라는 것을 따져보면 원전이 곧 민생"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50주년을 맞는 창원국가산단이새로운 50년, 100년을 열어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힘껏지원하겠다"며 창원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노후화한 창원 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 나가겠다"며 "경직된 용도 규제와 획일적인 업종 제한를 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산단을 청년 친화적으로 개조할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며 "민간 투자 마중물이 될 정부 산단개조펀드 규모를 2천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하겠다"며 "산단 킬러 규제 혁파를 위해서 관련 법령을조속히 마무리하고 단지별 산단 개조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날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창원은 그린벨트 환경등급이 높아 기업들이공장을 짓고 싶어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 창원에서도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 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을비롯한 20조원의 이상의 지역전략 산업 투자를 끌어내겠다. 또 SMC 클러스터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거제 '기업혁신파크' 추진 방침도 밝히며 "기업과 거제시가 협력해 3대 산업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정부는 토지규제 완화, 인허가 단축, 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추가 선정한 뒤 전국으로확산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이어 "아울러 정부는 10년간 3조원을 투자해 경남∼부산∼울산∼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남부권을 미래관광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울산과 창원이 우리 경제발전의 심장 역할을 해왔지만, 두 군데 다 문화가 없다"며 "문화와 융합되지 않은 산업은 발전할 수 없다. 우리 산단이문화적으로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역할을 문체부가 적극 나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속도"라며 "국정, 도정, 시정운영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속도다. 느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속도전을 주문했다.
이종민 글로벌에픽 기자 go7659@globalep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