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국회 기본사회포럼 우수사례 발표

파주시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본사회포럼’ 에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등 기본사회 정책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기본사회와 경제 성장’이라는 주제로 민생회복지원금이 보여주는 재정의 역할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으며, 국회 기본사회포럼 소속 국회의원과 사단법인 기본사회에서 참석했다.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전 세대를 대상으로 20만 원씩 지급했던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1인당 1년 최대 93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전국 최대 수준의 지역화폐 발행과 함께 4월부터 도입되는 택시요금 지역화폐 결제 지원 ▲모든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10만 원씩 지급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등 파주형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했다.

더불어 ▲파주형 공공 재생에너지 사업 ▲파주형 공공주택 추진 ▲파주형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파주형 공공 노인요양시설 건립 ▲파주형 공공은행 설립 ▲상생경제 플랫폼 구축 등의 파주형 기본서비스 정책과 지속가능경제 정책도 선보이며, 대한민국 기본사회 선도 도시로서의 면모를 확실하게 드러냈다.
작년 10월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회장도시로 선출되며, 26개의 지방정부로 구성된 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파주시는 이날 기본사회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국회에서 「지역공공은행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앞으로도 파주시는 2025년 1월 전국 최초로 신설한 기본사회팀을 통해 ▲소득 증대와 불평등을 개선하는 ‘기본소득’ 지급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 ▲상생 경제와 탄소중립을 통한 ‘지속가능경제’ 실현을 위해 교통, 주택, 에너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기본사회가 민생경제, 사회 문제를 극복하고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해결책”이라며, “다양한 분야로 기본사회 정책을 펼쳐서 파주형 기본사회를 실현하고 대한민국 기본사회의 표준모델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