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로 본 과제와 방향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 이동훈)는 지난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집행기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결산과 예비비지출 모두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집행기관이 불필요한 이월을 억제하고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의 계획적·책임 있는 집행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관리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동시에 몇 가지 보완 과제를 지적하며, 내년도 예산 편성과 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특히, 부서별로 설정하는 성과지표와 관련해 성과 목표 달성만을 위한 수단적 지표 설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순히 성과 목표 달성만을 위한 지표가 아닌, 정성적 지표를 적극 반영하여 부서의 실제 목표와 방향성이 일치하는 성과지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대비 자료의 신뢰성 확보도 중요한 지적사항 중 하나였다. 위원회는 “감사 당시 제출된 예상 집행액과 실제 결산자료 간 차이가 클 경우, 의회의 행정통제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신뢰성 있고 정합성 있는 자료 작성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는 세입예산 편성 문제도 주목을 받았다. 세입이 과소 계상된다면 시급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산을 편성할 때 세출뿐만 아니라 세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예측을 병행하여 재정 전체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도 시급성과 예비비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지출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승인했다. 다만, 향후 예산 편성 시 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일반예비비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도록 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총무경제위원회는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단순한 숫자 중심의 심사에서 벗어나, 정책성과와 예산집행 간 연계성, 성과관리의 실효성, 예산운영의 투명성 등 전반적인 재정체계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정책 목표 실현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와 결산 점검에 있어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