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조위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경우 사망자 수가 많은 중대사고이기 때문에 국토부 직권으로 제재 수위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4~5개월에 걸쳐 이의신청과 심의,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도급사 스크류잭 임의 제거, 관리 부실 지적
사조위 조사 결과, 이번 붕괴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은 하도급사의 전도방지시설(스크류잭)의 임의 제거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구조해석 결과, 동일한 조건에서도 스크류잭이 제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더가 붕괴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스크류잭 제거가 붕괴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입증됐다.
검측 책임이 있는 현대엔지니어링은 스크류잭이 제거됐다는 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으며, 상시검측 주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사 재개 시기 미뤄져, 안전 확보 방안 마련
세종-안성 고속도로 현장 공사는 현장에 남아있는 구조물에 대한 정밀조사 후 전면 재시공 여부와 공사 재개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사고 후 안전성 확인 결과 교각(P4)의 기둥과 기초 접합부에 손상이 발생했으며 교대(A1)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의 84.5% 수준으로 시방서 기준에 다소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당초 2026년 말 개통 예정이었던 고속도로의 공사기간도 미뤄지게 됐다. 김 정책관은 "(공사 재개 시) 현장에 안전원을 추가 배치하고 외부기술인을 참여시켜 철저히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며 "위험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담당자의 입회 하에 스마트 시공 영상 촬영을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도방지시설 해체 시기에 대한 기준 마련과 발주청 및 건설사업관리자의 관리·감독 의무 현실화 등 제도적, 설계·시공적, 건설장비 측면에서의 재발방지대책을 제안했다.
국토부는 스크류잭은 가로보 타설·양생 이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거쳐 해체하도록 '교량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런처 등 건설장비를 사용하는 특정공법은 발주청 기술자문(심의)시 건설장비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달 말 사고 피해를 입은 안성 지역 주민들에게 1인당 30만원, 차량 보유자에게는 추가로 10만원을 지급하는 보상안을 제시했으며, 총 289명의 주민에게 최소 9000여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는 2025년 2월 25일 오전 9시 49분경 경기 안성시 서운면의 서울세종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 청룡천교 공사 현장에서 상판 210m 구간이 한꺼번에 무너져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대형 참사였다. 경찰은 현재까지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 직원 2명과 발주처 한국도로공사 직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으며, 총 7명이 형사 입건된 상태다.
국토부의 이번 직권 처분 검토는 2022년 7월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업체의 부실시공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이 지자체에서 국토부로 이관된 이후 내려지는 강력한 조치로, 건설업계 전반에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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