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는 주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해당 법안은 정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신속한 사업재편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어 업계와 학계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발제를 맡은 한문선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은 석유화학산업 불황의 원인과 여수산단 기업들의 경영 악화 및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짚으며 “산업이 미래 100년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과 전폭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홍대식 서강대 교수는 공정거래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불황 극복을 위한 공동행위 예외를 위해 기업활력법 개정 등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김수련 변호사도 “현행 공동행위 인가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롯데케미칼, HG현대케미칼, SK지오센트릭 등 업계 관계자들도 한목소리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곽기섭 롯데케미칼 경영지원본부장은 사업재편 신청 절차의 개선을 제안했으며, 김용수 SK지오센트릭 경영기획실장은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불안에 대비해 맞춤형 인력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준헌 공정거래위원회 과장은 “특별법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석유화학 기업 간 M&A에 대해 신속한 심사로 지원하겠다”고 했고, 이동철 산업통상자원부 팀장은 “전기요금 감면과 고부가가치 전환을 위한 R&D 예산 확대 등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주철현 의원은 “민간의 혁신 역량과 정부의 지원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이번 위기를 글로벌 시장 선도 기회로 바꿀 수 있다”며 “국회 역시 특별법 제정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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