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화장 고유 특성 반영한 법제화 필요
지난 「2025 반영구화장사법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국회의원들과 현장 전문가들이 모여 반영구화장의 제도화 방향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번 간담회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진 것은 현재 국회에서 검토 중인 법안이 '문신사법'이라는 명칭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논의였다.
참석자들은 "반영구화장은 주로 얼굴 부위에서 이뤄지는 정밀한 시술 분야"라며 "문신과는 시술 방식, 사용 재료, 관리 방법 등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자격증 도입으로 전문성·안전성 강화
간담회에서는 자격증 제도와 교육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도 논의됐다. 향후 반영구화장 분야에 국가자격증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며, 시험과 교육훈련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전문가 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혀졌다.
현재 법안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세부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상세한 내용이 규정될 예정이다. 이는 반영구화장 시술의 안전성 확보와 체계적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자격 시스템이 마련되면 시술자들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국민들도 더욱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뷰티 연계 융합산업 발전 방향 제시
참석자들은 "반영구화장 분야가 화장품, 의료기기, 교육서비스 등과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며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산업 육성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한국의 반영구화장 기술과 교육 프로그램은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수출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국민건강증진과 건전한 산업문화 조성 다짐
이번 정책간담회를 주관한 케이뷰티인보건평가원은 국민건강증진과 건전한 산업문화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인 대한건강의료지원단의 산하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케이뷰티인보건평가원의 정유진 원장은 "대한건강의료지원단의 목적과 정관사업 수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유진 원장은 또한 "반영구화장 종사자들을 위한 건강한 문화 조성과 올바른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 마련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제도화를 통한 새로운 전환점 기대
이번 정책간담회는 반영구화장 분야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전문성 인정, 그리고 국민건강증진과 조화를 이루는 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향후 관련 법안이 반영구화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안전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K-뷰티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정되기를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앞으로 법제화 과정에서 국민건강 보호와 산업 발전이 균형을 이루는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글로벌에픽 신승윤 CP / kiss.sf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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