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농어민수당 농촌과 지역경제 살리는 '이중 효과'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충남 아산시가 시행하는 농어민수당이 농촌을 지키는 동시에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이중 효과를 내고 있다.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는 제도로 자리 잡으며, 아산시 농정 정책의 핵심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다.

농어민수당은 농촌 공동체 유지, 안정적인 먹거리 생산, 농촌 문화 계승 등 농업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산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어민에게 1인 가구는 80만 원, 2인 이상 가구에는 각 45만 원을 지급해 기본적인 소득을 보전하고 있다. 지원 요건은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어민으로,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하일 때 해당된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기후위기 속에서 소득은 늘지 않고 생산비만 치솟는 농촌 현실에서 이 제도는 농어민의 삶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농업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장치로 평가된다. 특히 충북·전북·경북이 1인 가구 기준 60만 원을 지급하는 것과 달리, 충남은 80만 원을 지원해 실질적인 혜택이 더 크다.

시는 오는 9월 8일부터 총 15,332명에게 95억3,735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은 전액 지역화폐로 이뤄져 농어민 생활 안정과 동시에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올해는 한국조폐공사와 협력해 선불카드 방식을 새로 도입, 기존 지류 상품권의 불편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였으며, 아산페이 모바일 회원에게는 앱(chak)을 통한 일괄 지급도 병행한다.
시는 농어민수당을 단순 소득 보전에 머무르지 않고 친환경 농업 실천, 청년 농어민 정착, 농촌 공동체 회복 사업과 연계해 미래지향적인 농정 모델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농업을 단순 산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의 기반이자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재로 바라보는 정책 철학을 담고 있다.

농어민수당은 공익직불금과는 별도로 충남도와 아산시가 자체 재원을 마련해 추진하는 제도다. 아산시는 2020년 민선 7기부터 꾸준히 이어오며 정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왔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농어민수당은 농어민의 땀과 수고에 보답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배려이자,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라며 “2025~2026년 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농업·농촌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