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4일 고용노동부는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지침을 경기도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보상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던 이주노동자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게 됐다.
실제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 A씨는 안산의 한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다 크게 다친 뒤 산재 인정을 받았다. 치료가 끝난 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400여만 원의 장해보상금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가 없어 몇 달 동안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지침 마련으로 A씨는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에서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으며 억울함을 덜 수 있었다.
문제는 제도 자체에는 이미 '보험급여를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고용노동부의 명확한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현장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이 사례를 접수한 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건의했고, 결국 정부 차원의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졌다.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공공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돼 내외국인 주민 간 갈등을 조정하고 민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