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에 따르면 10년 내로 벌금형 이상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이 또 적발될 경우, 재범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경우 음주 수치에 따라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부과받거나 징역형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어 상담받는 것이 필수다. 음주운전 재범이라 해도 무조건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교통사고변호사들은 말한다. 음주운전을 재차하게 된 경위를 비롯해 적발당할 당시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수치 같은 여러가지 요소들을 전부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 그래서 유리하게 양형 참작을 받을 수 있는 요소를 사건 초기부터 피력하기 위해 음주운전사고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필요하다.
특히 경찰조사를 받기 전부터 교통사고상담을 반드시 받아봐야 한다고 형사변호사들은 지적한다. 경찰조사에서 본인 혐의를 회피하려 하거나 오락가락하는 진술을 하면 담당 수사관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게 된다. 그러한 인상이 피의자진술조서에 그대로 반영되면 이후 자동차사고소송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변호사선임 후 사건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해야 한다. 특히 양형자료를 다방면으로 확보하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다. 무엇보다도 음주운전 재범시 징역형만 면하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것이 관건이다. 음주뺑소니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형사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최선이다.
도움말 : 의정부법률사무소 명승 고용훈 형사전문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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