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로 질의에 나선 맹의석 의원은 국도비 공모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짚었다. 맹 의원은 "공모사업은 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국도비 확보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전 검토와 운영비 부담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검증 절차를 강화해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며 공모사업 사전 타당성 검토위원회 설치, 운영비 재정영향 평가 의무화, 사후 성과평가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천철호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사업의 한계를 지적했다. 천 의원은 "공사 위탁 구조는 시민이 같은 민원을 시와 공사에 이중으로 접수하게 만들고 처리 지연이 일상화돼 있다"며 "예산이 있음에도 시민 불편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직영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사 위탁이 효율적이라면 데이터로 증명해야 한다"며 책임성과 편익 극대화를 강조했다.
세번째로 김은아 의원은 교육경비 지원 문제를 다뤘다. "교육경비는 아산교육지원청에 별도 예산이 있음에도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구조가 굳어졌다"며, 집행 기준과 협력 관계 재정립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들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교육지원청은 고유 사무에 집중하고 아산시는 특화 지원과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산시의회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교육 지원의 공정성, 행정 인프라 확충 등 현안 과제를 짚으며 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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