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김태흠 지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원칙적 반대" 입장 밝혀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충남도 김태흠 지사가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태흠 지사는 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며 "같은 맥락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1인당 월 15만 원, 연간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2년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도는 소득과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하면 정작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어려워지고 지방재정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절차적 문제도 제기됐다. 김 지사는 "시범사업이라면 전국 9개 도에 한 개 군을 선정해 국비 100%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69개 인구감소군 가운데 6곳만 공모 방식으로 뽑으면서 지자체 간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충남에서는 부여, 서천, 청양, 예산 등 4개 군이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김 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만약 해당 군이 공모에 선정될 경우 별도로 지원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또한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 선정 과정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 지사는 “아산, 예산, 남원 등 3곳을 1차 후보지로 선정한 것은 지자체 간 소모적 경쟁과 줄세우기를 야기할 뿐"이라며 "충남은 지정학적으로 가장 유리한 아산으로 단일화해 도민과 정치권이 함께 공동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