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가담"도 중형 피할 수 없다! 사기죄·보이스피싱, 경찰 출신 변호사와 '고의성' 입증이 관건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최근 사기 및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능화되고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법원의 처벌 기준이 갈수록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의 경우, 단순한 현금 인출책이나 전달책 등 '단순 가담'이라 주장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기죄나 보이스피싱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리적 성립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단순 가담"도 중형 피할 수 없다! 사기죄·보이스피싱, 경찰 출신 변호사와 '고의성' 입증이 관건

최근 사기 및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능화되고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법원의 처벌 기준이 갈수록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의 경우, 단순한 현금 인출책이나 전달책 등 '단순 가담'이라 주장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기죄나 보이스피싱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리적 성립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과 보이스피싱의 혐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속이는 행위)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결과로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핵심은 행위자에게 '불법 영득 의사(고의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영구히 빼앗을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망행위(속이는 행위): 적극적인 거짓말뿐 아니라 진실을 숨기는 소극적인 행위도 포함됩니다.

2. 피해자의 착오: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실과 다른 것을 믿게 된 상태.

3. 재산상 처분행위: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스스로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4. 재산상 이익 취득: 행위자 또는 제3자가 그 결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

5, 고의성 및 불법영득의사: 위의 행위들을 하려는 고의와 타인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 사기죄의 전형적인 형태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합니다. 주로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나, 그 조직적인 특성 때문에 범죄단체 조직죄가 함께 적용되거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됩니다.

특히, 현금 수거책, 전달책, 계좌 제공자 등은 '몰랐다'고 주장해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한 사기방조죄 또는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가담자들에게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혐의, 초동 대응의 중요성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나는 속아 이용당했을 뿐'이라는 억울함만 호소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은 범행 가담 과정에서의 주관적 인식과 고의성을 핵심적으로 따집니다.

경찰 조사 단계의 중요성: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법리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고 논리적인 진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증거 수집 및 논리 구성: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채용 공고문, 업무 지시 내용, 급여 미수령 증빙 등 '범죄 인식의 부재'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치밀하게 수집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출신 형사변호사 심준호 변호사(법률사무소 심우)가 이야기하는 변호사 조력이 필수적인 이유

사기죄나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 방식과 증거 수집 과정을 깊이 이해하는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유리합니다.

경찰출신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시각과 전략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집니다.

- 수사 단계 예측 및 선제적 대응: 경찰 및 검찰의 조사 과정을 예측하고, 질문의 의도 및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지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맞춤형 진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수사 자료의 확보와 분석: 사건 발생 초기에 어떤 자료(CCTV, 계좌 내역, 통화 기록 등)가 수사에 핵심적으로 활용될지 알고 있으며,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법리적으로 분석합니다.

- 고의성 입증 반박: 보이스피싱 사건의 핵심 쟁점인 미필적 고의를 효과적으로 반박하기 위해, 피의자가 실제로 범죄를 인지하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변론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에서 '고의성'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알고 있기에, 그 허점을 파고드는 데 용이합니다.

따라서 사기죄 및 보이스피싱 혐의로 위기에 놓였다면, 변호사와 함께 초동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