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9월 '남산 곤돌라' 사업에 착수했지만, 기존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제기한 소송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지만 12월 19일 판결 결과에 따라 즉시 재개할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다.
시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교통수단 설치가 아니라 "남산의 생태를 복원하고, 63년간 사유화된 남산의 공공성을 되찾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앞서 2023년 6월 '지속가능한 남산' 정책을 발표하고, 시민 접근성 개선과 생태복원을 위한 '남산 곤돌라' 계획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소송으로 공정률 15% 단계에서 멈춘 상태다.
또한 국회에서 최근 발의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통해 향후 케이블카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특별시장의 권한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법 개정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는 동시에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이 개정안은 이미 지난 7월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시는 정부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남산 곤돌라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남산의 생태를 보전하고 시민에게 남산을 온전히 돌려줄 수 있는 해법"이라며 "시민과 서울을 찾는 관광객 모두가 남산을 편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 공사를 조속히 재개해 오는 2027년 상반기 ‘남산 곤돌라’를 시민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계획이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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