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순범 변호사
실제로 구속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유형 중 가장 흔한 것은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이상인 경우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되지만, 음주운전 전과는 혈중알코올농도 못지않게 중요한 양형 요소다. 3회 이상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은커녕 집행유예조차 선고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일정 기간 내에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한 경우, 법원은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즉각적인 법정구속과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또한 음주운전 도중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단순한 교통사고의 범주를 넘어서 중대한 형사범죄로 전환된다. 이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사망 시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중상해 시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이 가능하다. 피해자가 장기 치료를 요하거나 후유증을 겪는 경우, 법원이 ‘사회적 보호 필요성’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설령 피해자 측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법원이 이를 제한적으로만 반영하는 데 그친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경우 역시 구속 사유로 작용한다. 기존에 선고되었던 형량이 집행유예로 유보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면, 단순히 새로운 범죄에 대한 처벌을 넘어, 유예되었던 형량 자체가 실형으로 전환된다. 법원은 이를 사법 신뢰 훼손 및 사회적 반성 부족으로 간주하여, 즉각적인 법정구속과 더불어 최대 형량을 선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피의자의 수사 태도와 재판에서의 진술 태도다. 음주운전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음에도 이를 부인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법원으로 하여금 ‘증거 인멸 우려’ 또는 ‘수사 비협조’로 해석하게 만든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도 영장 발부 요건 중 하나인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 요건을 충족했다며 영장을 쉽게 발부하는 경향을 보인다. 수사 및 재판에서의 태도는 양형 판단에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음주운전 구속 절차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경찰 수사를 마친 뒤에는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고, 이때 검사는 구속 상태를 유지한 채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구속적부심, 보석 청구 등 불구속 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매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막연한 기대는 금물이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의 경우, 법원은 구속 상태를 유지한 채로 재판을 진행하려는 경향이 강하기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의자가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어 전략은 명확하다. 우선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불필요한 부인을 피하고, 사실을 인정한 후 진정성 있는 반성을 보여야 한다.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적극적인 합의 시도가 이루어져야 하며, 치료비 및 위자료를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영장실질심사나 양형자료 제출 전략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의 박순범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사회적 신뢰와 경제적 기반마저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성, 사고 동반, 수사 비협조 등 구체적 정황이 결합될 경우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같은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조기에 마련하는 것만이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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