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지적재조사 지역 '측량비 제로'… 무료 경계점 재설치 추진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당진시가 토지 행정서비스 혁신을 위한 새로운 시책으로 ‘지적재조사 완료 지역 무료 경계점표지 재설치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시는 30일 “토지 경계의 명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혁신 행정의 일환으로 이번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지역인 송악 금곡1지구를 시작으로 현재 고대 성산1지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오는 11월 14일까지 토지소유자 접수를 받아 무료로 경계점표지를 재설치할 예정이다.

2023년 지적재조사 대상지는 ▲송악 금곡1지구(303필지·36만8634.9㎡) ▲고대 성산1지구(1204필지·117만8345㎡) ▲석문 통정2지구(258필지·11만5714.4㎡) ▲면천 성상1지구(1142필지·66만3031.8㎡) 등 총 4개 지구로, 올해 11월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경계가 확정됐다.
기존에는 사업 완료 후 경계점이 훼손되거나 분실될 경우 토지 소유자가 개인 비용으로 측량을 의뢰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사업 완료 후 1년 이내 지구에 한해 훼손·분실된 경계점표지를 무료로 재설치할 수 있게 돼, 시민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농지 비율이 높고 경계표지 분실 민원이 잦은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한 결과, 현재까지 186필지(14만7928.3㎡)가 신청하는 등 시민들의 반응이 뜨겁다.

당진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토지 소유자의 부담을 덜고 경계의 신뢰성을 강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토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적재조사 완료 후 1년 이내 지구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시민 편익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