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30년까지 5만 호 착공"… 도심복합사업 본격화

[글로벌에픽 김동현 CP]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오는 10월 31일 서울 상봉역, 용마산역, 창2동 주민센터 등 세 곳, 총 2,148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복합지구는 중랑구 상봉역 인근(18,271㎡·781호), 중랑구 용마산역 인근(22,024㎡·783호), 도봉구 창2동 주민센터 인근(15,412㎡·584호) 등으로, 역세권과 준공업 지역 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지역을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지정된 복합지구들은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토지면적 기준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확보했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지구 지정으로 전체 49곳의 도심복합사업 대상지 중 26곳, 총 4만1천 호 규모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국토부는 지난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추가 특례를 마련하고,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를 포함해 사업 절차를 더욱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연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준주거지역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 완화 특례를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배성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 및 사업자와 적극 협력해 복합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 며, "2030년까지 5만 호 착공 목표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지구 지정 외에도 추가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총 4만8천 호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김동현 CP / kuyes20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