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내년 3월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돌봄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된다"며 "노인·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전시는 이미 2021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등 선제적으로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면서도 "그러나 제도의 실행 단계에서는 행정기반이 매우 부족해 실질적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통합돌봄은 자치구 중심으로 추진되지만, 사업의 기획과 조정은 대전시의 역할이 핵심"이라며 "현재 복지정책과 일부 인력이 겸직하는 구조로는 광역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이는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통합돌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투자"라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예산 투입과 행정 지원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통합돌봄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건강권과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를 실현하는 국가적 책무"라며 "대전이 선도도시로서 그 이름값을 지키려면 행정기반을 하루빨리 갖추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한영 의원은 "시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통합돌봄의 제도적 정착과 현장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