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LH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갈등 해결... "1345억 소송도 전향적 검토" 촉구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이현재 시장은 지난 6일 열린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준공식’에서 1차 정산금 200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하남시가 7년간 끌어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하수처리 비용’(원인자부담금) 갈등을 마침내 협의로 해소하고 1차 정산금 200억 원을 확보한 것에 따른 것이다.

특히 하남시는 자칫 소송으로 번질 뻔한 이번 갈등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이라는 법적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LH와 대화로 풀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시의 적극적인 갈등 해결 노력은 수치로도 증명된다. 하남시의 전체 소송 건수는 2023년 120건에서 2024년 114건, 2025년 85건으로 2023년 대비 29% 급감하며 현 집행부의 위기관리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LH와의 갈등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LH와는 1,345억 원 규모의 더 큰 ‘폐기물처리시설’ 비용 소송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금액은 하남시 1년 예산의 10%가 넘는 엄청난 금액으로, 시 재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시는 LH가 2010년 미사강변도시 개발 당시 친환경기초시설 통합 설치를 먼저 제안하고 2011년 4월경에 원인자부담금 납부계획서까지 제출했음에도, 2011년 8월경 소송을 제기해 시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소송 문제 역시 대화로 풀 것을 제안하며 LH에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시는 2021년 이미 비슷한 소송에서 패소해 감일지구(151억 원)와 위례지구(93억 원) 비용으로 이자 포함 244억 원을 LH에 돌려준 아픈 경험이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가장 큰 ‘미사지구 소송(992억 원)’은 1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2심(항소심)을 대비해 변호인단을 ‘김앤장’과 수석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 국내 최고 수준으로 교체하며 총력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러한 법적 리스크는 3기 신도시(미사·감일·위례) 건설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됐지만 자족기능이 미흡해 재정 확충이 절실한 하남시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경제통’으로 평가받는 이현재 시장은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고자 ▲국도비 T/F 신속 구성을 통한 외부재원 총 458억 원 확보 ▲경기도 최초 재산세 과세방식 변경을 통한 169억 원 추가 세수 확보 ▲연세하남병원 등 12개 우량기업 유치 등 세입 기반 확장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시는 또한, 교산신도시 개발 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핵심 시설에 대해서는 LH와 재무부담 사전협의를 통해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각종 협약은 문서로 공식화하여 신도시가 적기에 조성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외 ▲행정기관의 업무상 착오 방지를 위한 전결규칙 개정 및 강화 ▲중요 문서 체결 및 협약에 대한 부서장 관리카드 작성 ▲각종 계약 및 지방보조금 관리절차 강화 등 행정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할 계획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1,345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이 걸린 소송인 만큼 법적으로 끝까지 총력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최근 하수처리 비용 문제를 대화와 협의로 원만하게 해결한 모범사례가 있는 만큼, LH도 공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더 이상의 재정 소모와 시민 부담을 막도록 이번 폐기물 소송 문제의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