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이 같은 행위가 단순한 ‘소지’나 ‘복용’ 차원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밀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인천공항세관이 적발한 마약 밀수 사건 중 약 40%는 개인이 국제우편이나 여행용 수하물을 통해 반입한 사례였다. 피의자 대부분은 “해외에서 합법이라 구매했다”거나 “단순히 선물용으로 들여왔다”고 진술했지만, 현행법상 마약류는 국내 반입 사실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대마 오일이나 젤리, 캔디 등의 제품이라도 국내에 들여오는 순간 마약류 관리법상 ‘밀수’로 간주될 수 있다. 단순히 인터넷 직구로 구매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또한 마약 범죄는 소지, 투약, 운반, 밀수 등 행위 유형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데, 특히 밀수로 판단될 경우 징역형이 불가피할 정도로 처벌이 무겁다.
최근에는 고액 아르바이트나 해외배송 대행 등의 형태로 마약 운반을 지시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불리는 방식인데, SNS나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장소에 물건을 숨기거나 전달하는 행위만으로도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단순 배달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지만, 수사기관은 범죄 인식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고 공범으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다. 마약 사건은 피의자의 의도보다는 행위의 결과와 정황이 더 중요하게 평가된다. 처음부터 수사기관에 솔직하게 설명하되,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최근에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마약 구매 문의를 주고받는 행위 자체가 ‘유통 목적의 교사 또는 알선’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가 필요하다. 단순히 링크를 공유하거나 구매 방법을 안내한 것만으로도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흔적은 삭제하더라도 대부분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솔한 온라인 행위가 스스로를 범죄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남기면 이후 재판에서 돌이키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마약 범죄의 심각성이 단순히 법적 처벌에 그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사회적 낙인과 직장 복귀의 어려움, 신상정보 등록, 출국 제한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제약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조계에서는 “마약에 대한 호기심이나 금전적 유혹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이미 연루된 경우에는 초기부터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마약 사건은 ‘몰랐다’는 이유로 용서되지 않는다. 의도하지 않은 행위라 하더라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 출석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고 증거 확보 및 진술 방향을 신중히 정리해야 한다. 마약 범죄는 단순 투약보다 유통, 밀수, 공범 여부에 따라 형량이 수십 배까지 달라질 수 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적 단계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남양주마약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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