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조 고양시의원
이철조 의원은 지역 내 데이터센터 인허가 과정을 사례로 들며 “법적으로 주민공청회 대상이 아니었지만, 다른 지역에서 이미 분쟁시설로 인식돼 직권취소와 소송까지 간 사례가 있었다”며 “고양시는 주민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인허가를 진행해 집단 민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다른 지역에서 다발적으로 분쟁이 발생한 시설이라면 인허가 전에 주민설명회를 열어 소통을 거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부서 전결 사항이라도 국장이나 시장까지 결재를 올려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한다”며 “인허가 후 직권취소나 손해배상까지 가는 최악의 경우를 예방하려면 미리 주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2024년 행감에서 요구한 갈등 사례 유형별 매뉴얼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매뉴얼은 갈등 사례 전파와 대응 수준”이라며 “건축 인허가, 정책 반대 등 유형을 분류해 인허가나 정책 결정 전에 선제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경구 소통협치담당관은 “현재 고양형 공공갈등 관리 구축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유형별 관리 방안을 추가로 담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집단 민원을 대분류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분쟁 직전 단계에서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아 실무 부서가 참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매뉴얼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감사를 마치며 이 의원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원칙에 따른 행정이지만, 다수 시민이 느끼는 피해를 막기 위해 집단 민원이 발생한다”며 “민원 발생 이전에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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