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 제안 속 케타민 운반…젊은층 피의자 크게 늘어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최근 케타민 밀수 및 유통 사건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마약사범에 대한 형사 처벌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는 추세다. 예컨대, 지난 2025년 7월에는 프랑스에서 국내로 케타민 약 23.86kg(시가 약 15억 원)을 밀수하겠다는 공모 혐의로 20대 남성이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같은 해 4월에는 외국인이 인천·김포공항을 통해 케타민 약 24kg을 반입하려다 적발되어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더욱이 태국을 거점으로 한 다국적 조직이 국내로 케타민 17kg을 들여오고, 한국인 우두머리가 조직을 주도한 사건에서는 징역 18년이 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케타민 밀수 범죄는 단순 운반책부터 조직 총책까지 다양한 주체가 연루되며, 사회적 파장과 법적 책임이 모두 크게 확대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특히 SNS와 텔레그램을 통해 ‘고수익 알바’라는 유인 문구로 젊은 사람들을 모집해 케타민 운반책으로 활용하는 조직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관세청은 텔레그램 광고로 모집된 20대 운반책 A 씨와 B 씨를 케타민 666g 밀반입 혐의로 적발했으며, 이들은 각각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조직은 국제조직으로부터 케타민을 특송화물로 들여오도록 지시했고, 운반책에게는 ‘고액 알바’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케타민 밀수·유통 범죄는 단순히 국내 마약 문제가 아니라 국제 범죄조직과 연계된 대규모 범죄로 확대되고 있으며, 법은 이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밀수된 케타민의 규모, 조직 개입 여부, 해외 연계 정황 등이 형량 판단의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케타민 사건은 단순히 개인이 마약을 주문하거나 잘못 반입한 것이 아니라, 국제조직의 유통 구조에 깊이 연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사책임이 매우 무겁다. 운반책으로 지목되었을 때는 단순한 ‘심부름’이나 ‘알바’로 치부하는 태도는 절대 안전하지 않다. 수사 초기부터 포렌식 증거, 통신 기록, 국제 조직 연관성 등 법률 쟁점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처벌 수준을 낮추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국내 수사기관은 최근 다국적 공조 수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케타민뿐 아니라 각종 합성마약 유통망을 끊기 위한 단속 강화를 지속하고 있다. 한편 마약 범죄에 연루된 피의자들은 단순 운반에 가담했더라도 매우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법률적 지원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