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경 의원이 회계과에 대해 제시한 첫 번째 문제점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의 연계 부재였다.
정 의원은 “예산 편성 및 집행과 결산이 하나의 세트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고양시는 세 영역이 각각 따로 작동하고 있어 결산의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결산에서 그게 드러나야 하고, 결산에서 드러난 문제는 다음 예산 편성에 명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며 “그러므로 회계과에서 철저히 결산을 해둬야만 그다음에 있는 예산 편성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민경 의원이 지적한 두 번째 문제는 중복업체에 대한 관리 미흡이었다. 2025년 9월 30일 현재, 고양시의 전체 수의계약 건수는 2,086건, 총액은 3,895억 원대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최대 중복업체 한 곳만 해도 206건에 약 6억 원을 수의계약으로 받는 현황이 드러났다.
정 의원은 “현재 수의계약 희망제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복업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특정 업체로 일감이 몰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회계과장은 천만 원 이하의 소액 계약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수준의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정 의원은 그렇다면 어떻게 한 곳이 206건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냐며, 결국 특정 업체의 독점을 사실상 용인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정민경 의원이 제시한 가장 핵심적인 제안은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이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인접한 파주시는 이미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파주시의 사례를 보면,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결과 기존에 참여하지 못하던 지역 내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관내 업체 계약률의 급증이다. 파주시의 경우 기존 38%였던 관내 업체 계약률이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후 65% 이상으로 향상됐다고 정 의원이 밝혔다. 이는 27%포인트 이상의 큰 폭 증가다.
고양시가 수의계약 총량제를 주저하는 이유는 특정 업종의 문제였다.
고양시 회계과장은 “복합기, 복사기 같은 특정 업종이나 고양시 내에 유일한 엔지니어링 설계 업체 같은 경우, 총량제를 적용하면 오히려 업체를 인위적으로 나누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정민경 의원은 이러한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그런 부분은 예외로 두고, 다양한 참여가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총량제를 적용해달라”고 재차 주문했다.
정 의원은 “저는 모든 부분을 일괄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다”며 “고양시 내에 여러 업체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해서 수의계약 총량제를 설정해 주면, 관내 업체 계약률도 증가할 수 있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계약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 효율성을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고양시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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