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의 특징은 모든 유형이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단순 소지인지, 투약이 있었는지, 운반이나 보관이 포함됐는지, 또는 조직적 유통 구조와 연계됐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의 무게는 크게 달라진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마약류가 다양해지면서, 익명성이 높은 환경에서 범죄가 이루어지는 만큼 피의자가 자신이 어떤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지조차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수사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여기에 국제배송·특송·우편을 활용한 반입 형태까지 더해지며, 단순 구매자가 밀수 혐의까지 적용받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어 사건의 구조 자체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수사기관은 유통 차단을 위해 마약 사건을 광범위하게 추적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의심 정황이 발견될 경우 통신 내역·기기 분석·송장 조회·계좌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메시지 기록이나 배송 방식, 금전 흐름 등으로 인해 더 무거운 혐의가 적용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마약 사건의 경우 초기에 어떠한 진술을 했는지, 관련 물증이 어떤 형태로 수집됐는지가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된다. 실제로 피의자 본인이 가볍다고 생각한 말 한마디가 혐의를 스스로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마약 사건은 혐의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비슷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형량 차이가 극명하게 난다. 특히 해외 배송, 온라인 접촉, 은닉 방식 등과 관련된 정황이 있으면 단순 사용이 아닌 유통·밀수 혐의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 스스로 사건 성격을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수사 초기 진술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는 것이 핵심이며, 압수물·디지털 자료·거래 내역 등 세부 요소를 정확히 파악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인천마약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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