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유예에 종이빨대 업계 ‘붕괴 위기’…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급증

[글로벌에픽 신승윤 CP] -규제 유예로 플라스틱 빨대 다시 확산

일회용품 규제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빠르게 회귀하고 있다. 스타벅스를 비롯한 주요 프랜차이즈는 종이빨대 의무화 정책에서 벗어나 플라스틱 사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환경오염과 산업 피해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2025서울카페쇼에도 종이빨대는 사라지고 플라스틱 계열 빨대만이 넘쳐나고 있었다.

2021년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외식업계는 2022년부터 종이빨대 사용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정부가 2023년 말 시행을 무기한 유예하면서 규제가 사실상 멈췄다. 스타벅스는 탈플라스틱 정책을 추진하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 매장에서 사탕수수 기반 식물 유래 플라스틱 빨대를 전국적으로 도입하고 종이와 플라스틱 병행 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투썸플레이스·이디야커피·엔젤리너스 등도 유사한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환경 피해 심각… 해양생물 위협
플라스틱 계열 빨대는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하며, 대부분 매립·소각돼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된다. 길이 20cm 내외 빨대는 바다거북, 바닷새, 바다표범 등 해양생물이 먹이로 착각해 치명적 폐사를 유발한다. 국제환경단체에 따르면 플라스틱 빨대는 해양 쓰레기 발생량 상위 항목이며, 분해에는 최대 500년이 걸린다.


국내에서 연간 수억 개의 플라스틱 빨대가 소비되며,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생태계 및 인체 위해 우려가 다시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국내에서는 생분해 플라스틱 빨대가 급속 확산되는 추세인데, 생분해 플라스틱의 경우 플라스틱과 차이가 없는 환경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확대에 따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생분해 플라스틱의 경우 분리 수거의 문제와 더불어 일반 플라스틱과 섞이면서 재활용시 강도와 소재 품질 저하로 인한 환경 폐해가 불 보듯 뻔하다.

-해외 규제 강화, 국내는 정책 후퇴

EU는 2021년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SUPD)을 통해 빨대, 젓개 등 플라스틱 품목을 전면 금지하고, 폐플라스틱에 ‘플라스틱세’를 부과해 생산·유통 단계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종이빨대 정책이 연이어 보류·축소되면서 국제적 흐름과 반대로 나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한국만 역주행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종이빨대 업계, ‘붕괴 위기’

또한 정책을 믿고 설비와 인력에 투자한 종이빨대 업체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최근 진행한 기후에너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종이빨대 제조업체 리앤비 최광현 대표(전국종이빨대생존대책협의회 공동대표)는 “정책을 믿은 죄밖에 없다”며, “17개 업체가 6개로 줄었고 대부분 파산 직전이다. 설비 투자금과 인력이 그대로 부채로 전환되면서 산업 전체가 붕괴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일부 업체는 버티기 위해 대표가 개인 자산을 처분하기도 했다.

-정책 신뢰 회복 필요

이에 강득구 의원은 “정책 혼선으로 환경 부담과 산업 피해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며, “예측 가능한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정책 추진·중단 과정에서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업계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정책 신뢰와 산업계 투자 안정성, 환경 보호가 동시에 고려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충격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된다.



[글로벌에픽 신승윤 CP / kiss.sf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