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양도시관리공사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보행상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79대와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 13대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내년도 경기도 보조금이 감액되면서 임차택시는 3대만 남는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며, 고 의원은 이를 “단순한 감축이 아니라 사실상 서비스 폐지에 가까운 축소”라고 규정했다.
고 의원은 “임차택시는 장애인·의료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필수 교통 복지 서비스”라며 “보조금 감액을 이유로 13대 중 10대를 한꺼번에 줄이겠다는 것은 사실상 시민의 이동권을 포기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13대를 운영할 때도 대기시간이 길어 민원이 많았는데 이를 3대로 감축하면 이동권 침해는 물론, 불편 민원 폭증은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임차택시 운영은 고양시 70%, 경기도 30%를 부담하는 구조인데 경기도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고양시가 선제적으로 감축부터 결정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원이 터진 뒤 뒤늦게 예산을 다시 세우는 방식은 행정의 비효율만 키울 뿐”이라며 감축 결정을 즉각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재정이 부족하더라도 약자를 위한 예산은 절대 후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추경 재편성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 교통약자 이동권이 후퇴하지 않도록 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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