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 대응협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3년 11월 30일 출범했다. 이후 지난해 7월, 경기도 13개 시군이 공동 주관하여 TF 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내년도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 대응협의회 운영 방향과 추진 계획도 함께 검토됐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난해 7월 자치단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이 함께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라며 “앞으로는 TF 위원회를 중심으로 법령 개정 건의와 연구 성과 공유를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