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의에서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도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전출금 30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명확한 지원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도민의 생존과 존엄을 지키는 민생·복지 예산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이번 삭감으로 확보된 300억 원이 결식아동 급식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취약노인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등 도민 생활에 직결된 복지 예산 복원에 사용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열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대북기조 변화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향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언급하며 “예산안에 경기도의 남북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사업을 반영해서 경기도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에 “북한이탈주민 건강지원사업, 평화콘서트 등 남북교류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준비사업을 예산에 포함시켜 도민의 안전과 상생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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