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효숙 경기도의원, 아이들 건강권·취약계층 급식 예산 삭감은 ‘직무유기’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여성가족국에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필수사업들이 대거 삭감되거나 전액 미반영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특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과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예산은 법적 준수 사항임에도, 이를 ‘우선순위’ 문제로 미반영한 것은 “아이들의 건강권을 소홀히 한 결정”이라며 “정부와 경기도가 법적 근거를 두고 지원해온 예산을 하루아침에 끊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야간연장 어린이집 사업에 대해 “‘돌봄 강화’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지원 단가를 낮게 조정하여 실제 지원 규모는 오히려 축소됐다”고 지적하며, “내년에 130개소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감액이 아닌 안정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여성가족국이 취약계층을 대표적으로 지원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결식아동 급식비’ 120억 원 예산 미반영,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 행복밥상’ 급식비 등 예산의 일부가 미반영된 반면, 인건비 및 운영경비는 반영되어 모순된 예산 구조를 문제로 꼽았다.
최효숙 의원은 “영유아 및 아동 급식은 돌봄을 메우는 필수 공공서비스이고, 가장 취약한 아동에게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번 미반영은 어른들이 당연히 책임져야 할 기본 의무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인가구 기회밥상 사업의 일몰에 대해서도 “비록 5천만 원 규모의 작은 예산이지만, 취약 1인가구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낸 대표적 저비용·고효율 복지사업”이라며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사업을 이어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끝으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입장에서 볼 때, 정작 꼭 필요한 핵심 사업들이 대거 빠진 것이 현재 예산안의 가장 큰 문제”라며 “누락된 필수 사업들이 반드시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