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휘 경기도의원, 경기도 재정, ‘구조적 재정 절벽’ 직면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2026년도 경기도 각 실국의 예산안 보고를 받고 “경기도 재정이 심각한 ‘구조적 재정 절벽(Structural Fiscal Cliff)’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하며, 정부와 경기도에 근본적인 재정 시스템 개혁을 강력히 요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현재 경기도 재정은 ▲예측 불가능한 세입 변동성 ▲정부의 재정 부담 전가 ▲폭발적인 복지 수요 증가라는 ‘3중고’에 갇혀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임창휘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재정 지출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재정 수입은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는 ‘재정 가위 위기(Fiscal Scissors Crisis)’에 직면해 있다”고 규정했다.

경기도의 지방세 수입은 2022년 17조 1,446억 원에서 2026년 16조 633억 원으로 5년간 약 1조 813억 원(6.3%)이 감소했다. 가장 큰 원인은 ‘취득세’다.
임창휘 의원은 “도세의 약 50%를 차지하는 취득세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같은 기간 약 2조 8,526억 원(5.9%)이나 급감했다”며 “부동산 경기에 목매는 현재의 지방세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재정 안정성은 요원하다”고 비판했다. 임창휘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거래세(취득세) 중심에서 벗어나, 경기 변동에 둔감한 보유세 및 소비세 중심으로 지방세원을 재편하는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창휘 의원은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매칭 사업’의 폐해도 조목조목 짚었다.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규모는 42.5% 증가했지만, 이에 대응해 경기도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도비 매칭액’은 49.5%(약 8,030억 원)나 증가했다. 국비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지방비 부담 속도가 더 빠른 셈이다.

임창휘 의원은 “국비 사업이 늘어날수록 정작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줄어드는 ‘재정 구축 효과(Crowding-Out Effect)’가 발생하고 있다”며 “광주광역시나 담양군처럼 국비 매칭 부담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경기도에서도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분담 비율을 달리하는 ‘차등 매칭 비율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폭발하는 복지 수요에 따른 예산 경직성을 우려했다. 2026년 경기도의 ‘사회복지ㆍ여성 분야’ 예산은 17조 2,71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48.6%에 달하며, 전년 대비 7.8%나 증가했다.

임창휘 의원은 “고령화로 인해 복지 예산은 앞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단기적인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30~50년을 내다보는 ‘장기 복지 재정 전망’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지속 가능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이번 예산 심의는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과정이 아니라, 1,410만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재정의 뼈대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제도 개선을 거듭 당부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