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는 30대 남성 A씨가 필로폰을 흡입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경찰은 마약 투약 직후 긴급 출동해 현장에서 투약 도구와 약물을 압수했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 2024년 9월 서울 강남구에서는 20대 여성과 30대 남성이 함께 대마류를 투약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밤 늦은 시간 유흥가 인근에서 마약을 사용한 직후 신고를 당했으며, 체포 당시 모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같은 사례는 ‘한두 번의 흡입’이라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적으로 마약류 투약 또는 소지 사실이 적발되면, 소지량이나 경력이 어떻든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각종 불법 약물이 포함된 마약류는 단순 소지·투약만으로도 엄격한 수사가 이뤄진다.
경찰과 검찰 당국도 최근 단속 체계를 강화하며, 불법 마약 유통망뿐 아니라 일상 속 마약 사용 환경까지 단속 범위를 넓히고 있다. 2025년 4월, 정부는 공항·항만은 물론 유흥가, 전국 도심 거리, 대중교통, 국제 택배 경로 등을 포함한 60일간의 ‘마약류 특별단속’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 단속은 해외 밀반입뿐 아니라 국내 유통·사용까지 전방위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골자였다.
현행범 체포의 경우, 피의자는 별도의 영장 없이 즉시 체포되며 사건이 신속하게 검찰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마약류 혐의자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매우 짧다. 법률 전문가들은 “투약 사실이 확인된 순간, 증거가 수집된 후에는 방어 기회가 제한된다”고 경고한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것’이 곧 생존 전략이 된다. 만약 투약·소지 사실이 의심되거나 주변에서 제안받은 경우라면, 섣불리 대응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즉시 법률 조언과 예방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만약 현행범 체포된 경우라도 형사 절차 이후를 대비한 전략이 필요하다. 변호인은 ▲혐의 경위, 흡입 또는 소지 목적, 사용 빈도, 상습성 여부 ▲과거 전력·사회적 배경 ▲치료 이력 또는 재활 의지 등을 정리해 공판에서 선처 가능성을 줄 수 있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돕는다. 특히 초범이거나 단발적 투약일 경우, 이런 정황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실무 사례가 존재한다.
마약류 범죄는 과거와 달리 ‘한 번의 실수’로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부를 수 있다. 현행범 체포, 수사 착수, 처벌, 사회적 낙인까지 연결되는 이 흐름 안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과 초기 대응 전략이다.
마약사범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는 지금,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탈이라도, 투약과 소지는 더 이상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마약현행범체포는 단지 수사의 시작이 아니라, 인생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이용 마약전문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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