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적으로는 국세·지방세·압류·압수품 환수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처럼 보일지 모르나, 경제부가 지난 한 달간 각 기관의 내부 문건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협의단의 목표는 훨씬 더 근본적이다.
한국의 조세 인프라를 20년 만에 전면 재구성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라는 점이다. 한국경공사, 법률신문사, 도전한국인본부뿐 아니라 국세청, 검찰, 법원, 지자체, 관세청 등 50개가 넘는 기관이 참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협의단의 등장 배경은 명확하다. 체납 규모는 이미 ‘경고음’을 지나 ‘구조적 리스크’ 단계에 도달했다. 국세 체납액은 5조 3천억, 지방세 체납액은 2조 후반~3조 초반대를 오가며 매년 상승 곡선을 그렸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 상위 1%가 전체 체납액의 42%를 차지하는 불균형 구조는 세수 기반을 약화시키고 조세 형평성을 훼손해 왔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조세 시스템의 구조 피로도’로 규정한다.
협의단이 제시한 첫 번째 전략은 데이터 통합 플랫폼의 구축이다. 지금까지 국세·지방세는 서로 다른 알고리즘과 기준으로 체납 정보를 저장했고, 검찰·법원·세관은 다른 언어로 기록을 남겨왔다.
이 데이터들이 단일 시스템으로 재정렬되면, 체납자의 행동 패턴은 정량 분석이 가능해지고 체납 발생 가능성도 사전에 예측할 수 있게 된다.
협의단 내부 분석에 따르면, 통합 플랫폼이 안정적으로 가동되면 고액 체납자의 회수율은 현재 대비 최소 26%, 최대 43%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전략은 압류·압수 자산의 전주기 디지털 트래킹이다. 한국경공사가 구축한 공매 인프라가 중심이 되며, 자산의 감정·이동·보관·입찰·정산 모든 과정이 블록체인 기반의 기록장치로 추적된다.
이는 공매 과정에서 제기돼 온 불투명 논란, 누락 문제, 부적절한 보관 및 관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를 “자산 관리의 금융화 패턴”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압류 자산이 예측 가능한 금융적 가치로 관리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본다.
세 번째 전략은 지방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재정 구조 개편 시도다. 현재 체납 구조는 지역 간 격차가 심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 자립도 차이가 최대 3배 가까이 난다.
협의단은 공매 수익의 일정 부분을 재정 취약 지역에 재배분하거나, 공매 플랫폼 사용료를 조정해 지역별 체납 구조가 국민 서비스에 미치는 불평등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제부는 협의단 출범이 단순히 ‘추징 강화’라는 조치가 아니라, 한국 재정의 중장기적 안정성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 리빌딩(Rebuilding)이라고 판단한다. 즉, 부과 중심 조세 구조에서 회수 중심 조세 구조로의 전환이다. 향후 5년간 협의단이 구축할 통합 시스템은 한국 조세 행정의 가장 큰 변화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효과는 2030년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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