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사람을 추행한 경우 해당된다. 다만 현실의 사건에서는 ‘폭행·협박의 정도’, ‘추행 의도의 인정 여부’, ‘상황 전체의 맥락’ 등 여러 요소가 결합되기 때문에 단순히 진술만으로 사실관계가 단정되지 않는다. 실제로 많은 사건이 신체 접촉의 범위, 의사 표시, 상황의 구체성과 같은 해석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이들이 가장 먼저 겪는 어려움은 감정적 동요 때문이다. 당황한 상태에서 무심코 한 단어나 불분명한 진술은 사건의 전체 방향을 왜곡할 수 있고, 초기 조사 기록은 재판까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첫 조사 전 사실관계의 정리와 체크가 중요하며, ‘해당 상황이 어떻게 발생했고 어떤 의사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구조화된 설명이 준비되지 않으면 방어권 행사에 한계가 생긴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 평가가 핵심이다. 피해 주장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 피의자의 설명이 서로 충돌할 때 수사기관은 일관성, 객관 보강 여부, 시간적 맥락 등을 비교 검토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현장의 동선, 대화 내용, 관계의 경위, 사전에 이루어진 행동 등이 모두 입체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자료가 있다면 빠르게 확보해야 하고, 오해로 발생한 사건일수록 정황 설명이 중요하다.
또한 성범죄 사건은 합의 여부가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합의 자체가 악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합의 시점과 방식, 진술 방향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특히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일정한 전략적 판단이 필수적이다. 성급한 행동은 오히려 진술 신빙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는 ‘충분히 설명하면 이해될 것’이라는 기대이다. 성범죄 사건은 감정·정황·맥락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해명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법적 기준과 수사 절차에 맞춘 분석이 부족하면 사건이 돌이키기 어려운 방향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판사출신 정지훈 대표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은 작은 진술 하나가 전체 결론을 바꿀 수 있는 만큼 초기에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기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상황의 맥락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으면 오해가 사실로 굳어질 수 있어,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문적 조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