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은 2011년부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관리 대상이 된 약물이다. 이는 중독성, 남용 위험성, 신체·정신적 의존 가능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사의 진단과 치료 목적에 따른 투약이 아닌 경우, 또는 의료인이더라도 관리 의무를 위반해 투약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환자 역시 의료 목적을 벗어나 반복적으로 투약을 받았거나 허위 진료를 통해 투약을 받은 경우 프로포폴투약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법적으로 문제 되는 지점은 단순히 ‘맞았는지 여부’가 아니다. 수사기관은 ▲투약 목적 ▲투약 횟수와 빈도 ▲대가 지급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또한 ▲의료기록의 적정성 ▲의사·환자 간 공모 여부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도 고려한다. 특히 미용 목적, 피로 회복, 수면 보조 등 치료와 무관한 이유로 투약이 이뤄진 경우에는 불법성이 강하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프로포폴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는 또 다른 쟁점은 의료인의 책임이다. 의료인이 마약류 취급자로서 투약·보관·기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단순 행정처분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허위 진료기록 작성, 과다 투약, 반복 투약 방조, 마약류 관리대장 미작성 등은 모두 중대한 위반 사유로 평가된다. 이 경우 환자뿐 아니라 의료인 역시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수사 대상이 된다.
전문가들은 프로포폴투약 사건의 특징으로 “초기에는 가볍게 생각하다가, 수사 단계에서 사안의 무게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프로포폴은 투약 기록, 진료 차트, 결제 내역, CCTV, 출입 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비교적 명확하게 남는 약물이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빠르게 특정되는 경우가 많다. 단순 부인이나 기억 부재 주장은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다만 모든 프로포폴 투약이 곧바로 중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투약 경위, 상습성 여부, 중독성 진단,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치료 필요성 등은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 특히 초범이거나 의료진의 권유에 수동적으로 따랐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처벌 수위가 달라질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 역시 법률적 정리와 증거 제출이 전제돼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프로포폴은 ‘병원에서 맞았으니 안전하다’는 인식과 달리, 법적으로는 엄격히 관리되는 마약류다. 의료 목적을 벗어난 투약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공공 안전과 직결된 범죄로 평가된다. 단 한 번의 선택이 형사처벌, 면허 제한, 사회적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프로포폴투약과 관련해 수사 통보를 받았거나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 경우, 감정적 대응이나 단순 해명보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법률적 판단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프로포폴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대표적인 마약류 사건 중 하나다.
도움말 : 법무법인오현 박찬민 마약전문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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