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석 변호사
군징계는 기본적으로 견책, 근신, 감봉 같은 경징계와 정직, 강등, 해임, 파면 같은 중징계로 나뉜다. 문제는 이 징계가 누적되면 현역복무부적합 심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경징계라고 하더라도 2회 이상이면 심사 대상이 되고, 중징계가 1회 발생해도 심사가 진행된다. 따라서 “가벼운 징계니까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넘겨서는 안되고 군징계대응방법을 제대로 인지하고 징계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전략을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형사절차와 군징계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근무 중 사건이든, 근무 외 시간에 발생한 일이라도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징계가 붙을 수 있어 사적으로 벌어진 일이라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면 위험하다. 형사재판 결과가 징계에 영향을 미치기에 두 절차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움직여야 한다. 징계위원회에서 군인변호사와 함께 얼마나 체계적으로 소명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만일 처분 결과가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항고도 가능하다. 항고기간은 30일 밖에 되지 않으니 군판사출신 장군출신 군변호사와의 신속한 준비는 필수다. 군징계는 사유마다 대응방식이 완전히 달라야 한다
군 사건 특화 법인 법무법인 용산 박용석 대표변호사는 “군징계는 사유마다 대응방식이 완전히 달라야 하기때문에 빠른 초기 대응이 필수이다”라고 말하며 “군인신분으로 혼자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므로 군판사출신, 장군출신 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군징계는 군 내부 절차이므로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결론이 많이 달라진다. 절차위반은 없는지, 건명 특정은 잘 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하고,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징계항고심사위원회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법원과 항고심, 징계위원회 모두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말고 다양한 구제 방법을 모색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의 순발력과 대응방식에 따라 중징계와 경징계가 갈리는 경우도 많으므로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라고도 언급하였다
군판사출신, 장군출신 군인변호사는 군징계대응방법을 잘 알고 초기 대응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한다. 형사사건이 원인이라면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고, 직무상 과실이나 군인사법이 위반되었다면 사실조사 단계에서부터 바로 법률 대응을 시작해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잡아야 한다.
군생활은 신분 유지 자체가 곧 경력이기에 징계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초기에 군사건에 정통한 군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잡는 게 결국 가장 큰 손실을 막는 길이 될 수 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