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종 변호사
문제는 이러한 진술은 전방 주시 및 안전 운전 의무를 태만히 했다는 자백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피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사고 분석 데이터와 조금만 어긋나도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잃게 만드는 빌미가 될 수 있다.
대구 법무법인 가나다 윤상종 변호사는 “피의자들은 사고 직후의 경황없음으로 인해 불분명한 기억을 확신하며 진술하곤 하는데,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사고 당시의 과실 여부를 확정 짓는다”며, “경찰 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는 기소 이후 재판부의 판단을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기초 자료가 되므로 사고 상황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한 전략적 진술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실무상 교통사고 수사는 블랙박스 외에도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분석과 도로교통공단의 과학적 재현 등을 통해 치밀하게 진행된다. 운전자의 진술이 이러한 과학적 물증과 단 몇 킬로미터(km)의 속도 차이라도 보인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피의자의 거짓 해명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특히 수사관의 날카로운 유도 질문에 당황해 사실과 다른 답변을 내놓을 경우, 이는 조서에 기록되어 향후 재판에서 운전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유죄의 근거로 쓰이게 된다. 이는 반성 없는 태도로 비쳐 구속영장 청구의 근거가 되거나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되는 원인이 된다.
이에 윤 변호사는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운전자에게 요구하는 주의 의무 수준이 과거보다 훨씬 엄격해졌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고령자 사고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법정 구속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낙관적인 대응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형사 처벌 이후에 닥칠 현실적인 제약도 치명적이다. 유죄 판결은 민사상 배상 책임에서 불리할 뿐만 아니라, 특정 직업군은 당연퇴직 사유가 되어 평생 쌓아온 직업적 지위까지 잃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한 번의 대응 실패가 경제적 기반을 흔들고 생활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낙인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가벼운 인식으로 대응할 수 없는 법적 구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초기부터 법적 논점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다. 기상 상태, 노면 결빙, 피해자의 돌발 행동 등 유리한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증명해야 무혐의나 기소유예라는 반전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피해자 합의 역시 직접 연락하기보다 전문가의 중재를 통해 진정성을 전달하고 적정 수준을 조율해야 최종 양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대구 법무법인 가나다 윤상종 변호사는 “교통사고는 찰나에 벌어지지만 그 결과는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가혹한 법적 싸움이 될 수 있다”며 “본인의 진술이 디지털 증거와 수사 논리라는 틀 안에 갇혀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를 낳기 전에, 조사 첫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술을 대비하고 정당한 방어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교통사고는 국가 시스템이 엄격하게 관리하는 중대 범죄의 영역이다. 사고 직후 내뱉은 무심한 한마디가 자신의 법적 운명을 가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수사의 주도권을 잃고 법의 냉정한 흐름에 휩쓸리기 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는 가장 현명한 길이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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