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법원이 인정하는 '폭행'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이다. 반드시 물리적인 힘을 가해 상대를 억압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때리거나 협박하지 않았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강제추행처벌 수위를 높이는 지름길이 될 뿐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형사 처벌 이후 뒤따르는 '보안처분'이다.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징역이나 벌금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 강력한 사회적 제재가 가해진다. 이는 사실상 사회적 매장을 의미하므로, 초범이라 할지라도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며 사건 초기부터 강제추행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법률 대응이 필수적이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경찰 조사' 전이 운명을 가를 골든타임이다.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중 누구의 말이 더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 따라서 조사 전에 당시 상황을 시간대별로 복기하고,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유리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만약 혐의가 명백하다면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합의를 시도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등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성범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강제추행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으로 인해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닐 수 있다.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당시 상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과도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화신 나종혁 대표변호사
한편, 법무법인 화신은 성범죄 및 강력 형사 사건에 특화된 나종혁 변호사를 필두로 의뢰인의 비밀 보장과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현재 서울과 수원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용인, 광교, 화성 등 경기 남부 주요 거점 지역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법률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의뢰인들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1:1 맞춤형 변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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