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입장에서는 이미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 적발될 경우 뒤따를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하고 싶다는 마음이 앞선다. 그러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음주운전 측정거부를 택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상황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행위다. 재판부는 이러한 거부 행위를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무면허 음주운전 등의 가중처벌 요소를 은폐하려는 악질적인 시도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숨기려다 발생한 음주운전 측정거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별도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측정을 거부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상관없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결격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다가 측정까지 거부한 경우라면 준법정신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어, 초범에 비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무면허 음주운전 사실이 이미 확인된 상황에서 측정까지 거부했다면, 법원은 이를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아 구속 수사를 진행할 확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결격기간 중 음주운전 중에 사고를 냈거나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은폐를 시도하기보다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처럼 음주운전 측정거부와 결격기간 중 음주운전 혐의가 중첩된 사건은 개인이 홀로 방어권을 행사하기에 매우 고난도의 영역이다.
단속 당시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무면허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참작 사유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음주운전 측정거부는 무면허나 결격기간 중 적발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로 비쳐 재판부의 시선이 매우 차갑다.
무면허 음주운전 상태에서 측정거부까지 발생했다면 실형 위기 상황임을 인지해야 한다며 사건 초기부터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영웅 김욱재 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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