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다 변호사
양육비미지급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상대방의 실제 소득이나 재산부터 파악해야 한다. 상대방이 급여 생활자라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통해 직장 상사나 회사를 압박하여 급여에서 원천 징수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소득이 불투명한 경우에는 이행명령 신청이 필요하다. 법원의 이행명령을 무시할 경우 과태료는 물론,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감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그 동안 양육비 지급 요청을 무시해온 미지급자가 이 단계에 이르러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미납된 금액을 정리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단계별 법적 절차를 밟아 상대방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다행히 요즘에는 활용할 수 있는 행정적 제재 수단 또한 과거에 비해 강력해졌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등을 통해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미지급자에게 상당한 타격을 준다. 특히 운전면허 정지는 생계형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므로 실질적인 이행 유도 효과가 높다. 다만 이러한 행정 제재는 법원의 감치 결정이 전제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감치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철저한 증거 수집과 법리적 주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상대방이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려놓는 등의 은닉 행위를 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이를 원상복구 시키는 강경한 대응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양육비미지급 상태가 장기화될수록 채권 회수의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하기 전에, 혹은 재산을 완전히 은닉하기 전에 신속하게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도 소급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년 전의 미지급금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법적 절차를 밟는 편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 YK 동탄 분사무소 최고다 변호사는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자녀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상대방이 경제적 어려움을 핑계로 의무를 회피하더라도 감치와 형사 처벌이라는 실효적인 압박 카드를 적절히 활용하여 그 의무를 다하도록 해야 한다. 만일 재산 은닉이 의심될 경우 신속한 재산 조회와 가압류를 통해 미지급자의 무책임한 태도를 바로잡고 자녀의 정당한 몫을 되찾아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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