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알바 사기 주의보… 피해자가 범죄 가담자로 몰리는 이유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재택알바 사기 및 재테크 부업 사기가 무분별하게 퍼지며 일반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초보자도 가능한 고수익 부업이라는 말에 속아 참여했다가 금전적 손실을 보는 것은 물론,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의 공범으로 몰려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이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경계가 필요하다.

최근 발생하는 재택알바 사기의 가장 위험한 특징은 피해자가 사기 조직의 도구로 활용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사기 일당은 소액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재테크 알바나 온라인 쇼핑몰 판매 관리 부업 등을 내세워 사람들을 유인한다.

이후 허위 주문을 유도해 매출을 조작하게 하거나, 본인의 명의와 계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계좌가 불법 자금 세탁 통로로 이용될 경우, 본인은 단순 부업 참여자라고 주장하더라도 자금세탁 혐의나 사문서 위조 등 형사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

범죄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기 조직과 나눈 메신저 대화 기록, 업무 지시 내용, 계약 서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본인이 기망당한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법무법인 성진 김진아 대표변호사는 “최근 재택알바 사기 피해자가 오히려 형사 책임을 부담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초기 단계에서 고의성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 법무법인 성진은 이러한 온라인 부업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 대응 및 피의자 전환 방어 등 전방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금융사기 전담 TF팀을 구성해 초기 상담부터 손해배상 청구까지 단계별 밀착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