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성범죄 사건, 초기 대응 여부에 따라 수사·처벌 결과 갈린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형사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강제추행 사건은 일상적인 신체 접촉이 형사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피의자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형사사건으로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강제추행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을 경우 성립한다. 행위자의 목적이 성욕 자극에 있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주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 강제추행죄 성립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법원은 명시적인 폭력이 없더라도 상황과 맥락에 따라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나 갑작스러운 포옹, 강제적인 신체 밀착 행위 등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죄 성립 가능성을 인정해왔다. 신체 접촉의 강도보다 '상대방의 의사'가 처벌의 향방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될 수 있기에 강제추행죄는 사건 경위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수적이다.

강제추행 사건은 당사자 간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오해나 다툼이 강제추행 형사사건으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문제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범죄 전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실형이나 구속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단순한 해명이나 개인적 주장만으로는 수사 단계에서 불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어렵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우선적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법률적으로 정확히 판단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강제추행변호사 또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은 사실상 필수적이다. 전문 변호사는 사건 경위와 증거 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수사 단계부터 재판 대응까지 이어지는 전반적인 전략을 설계한다. 강제추행변호사의 초기 법률상담 여부가 사건 결과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드는 이유다.

법무법인 케이비(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은 명시적인 폭행이 없더라도 상황에 따라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 성범죄”라며 “경찰 조사 이전 단계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수사 결과와 처벌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초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혐의가 확대되거나 사건이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반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적 검토와 전략적인 대응이 이루어진 경우, 불필요한 오해가 해소되거나 혐의없음·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법무법인 케이비는 강제추행 사건을 포함한 성범죄 형사사건 전반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법률 대응을 제공하고 있다. 사건 초기부터 증거 분석과 진술 전략을 면밀히 설계해 불필요한 형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