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법적으로 더 적합한 부모인지를 따지기보다, 실제로 누가 아이의 하루를 책임져 왔는지가 먼저 검토된다. 등하원, 식사, 수면, 병원 진료, 학습 관리까지 일상 전반을 누가 주도해 왔는지, 그 구조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돼 왔는지가 핵심이다.
양육 능력 역시 단순히 소득이나 재산 규모로 판단되지 않는다. 경제적 여건은 참고 요소일 뿐, 결정적인 기준은 아니다. 실제로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 돌봄을 지속할 수 있는 생활 구조, 정서적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는 태도가 더 중요하게 평가된다. 반대로 부모 간 갈등이 격화돼 있거나, 상대방을 배제하려는 태도가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양육 환경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아이의 의사 역시 고려 대상이 되지만, 그대로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연령과 발달 단계, 진술이 형성된 배경, 특정 부모의 영향 여부 등을 함께 살핀다. 아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선택이 자발적인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이다.
양육권 분쟁에서 실제 재판부가 주목하는 것은 누가 아이와 함께 생활해 왔는지, 그 생활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어져 왔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판단의 중심에 놓인다.
양육권은 부모의 주장을 비교하는 절차가 아니라, 아이의 생활을 어디에 두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재판에서 의미를 갖는 것은 감정적인 호소보다, 아이의 일상이 누구를 중심으로 구성돼 왔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자료다. 양육 환경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얼마나 차분하게 준비했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lss@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