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 전 경기교통공사 사장(더불어민주당정책위 부의장)
민 전 사장은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선도적으로 교복값 문제를 제기하고 교육부 등 5개 부처 합동회의가 신속히 개최되는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며, 변화된 학교 문화를 반영한 ‘교복 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민 전 사장은 2018년 경기도의원 당시 ‘무상교복 현물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8년이 지난 지금은 정책의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이 교복을 입학식이나 졸업식 등 주요 행사에만 착용하고, 평소에는 생활복이나 평상복을 덧입는 것이 현재의 학교 문화”라고 진단하며, △주요 행사용 교복은 ‘대여 시스템’으로 전환 △실제 매일 입는 ‘생활복’은 무상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민 전 사장은 “무상 생활복 지원은 학교 일괄 구매 방식을 유지하되,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생산 주체로 참여시켜 중간 거품을 완전히 걷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자부담은 없애고, 지역 중소기업 및 사회적 경제 조직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상생형 교육 복지’ 모델을 고양시에서 선도적으로 구현하겠다는 포부다.
민 전 사장은 “교복값 문제는 단순한 물가 조절을 넘어 교육 공공성의 문제”라며 “과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무상교복의 길을 열었듯, 이제는 변화된 시대에 맞는 ‘교복 복지 2.0’을 통해 고양시 학부모님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드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양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민 전 사장은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무상교복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정한 정책 주역이다. 특히 제9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장을 역임하며 교육 행정 전반을 진두지휘한 교육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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