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원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왕송호수를 지켜낸 것은 거리로 나선 위대한 시민들의 승리”라고 평가하면서도 “이번 사태는 지난 4년간 의왕시가 보여준 정책적 무관심이 낳은 예견된 참사”라고 규정했다.
특히 한 의원은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예고된 상황에서 의왕시가 골든타임을 허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4년부터 타 지자체 선진 사례를 제시하며 예산 준비와 투명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여러차례 촉구했으나, 시는 주민 반발을 우려해 절차를 지연시켰고 결국 민선9기에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자체 처리시설 없이 민간에 의존하면 처리 단가가 급등해 시민들의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과 혈세 낭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 의원은 해결책으로 투명한 정보 공개와 민주적 공론화 과정을 제안했다.
그는 “소각장은 필수 공익시설인 만큼 고양시 사례처럼 수영장과 실내골프장 등 획기적인 주민편익시설과 확실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정공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 의원은 “시장은 단순히 계획 철회로 국면을 모면하려 하지 말고 행정 부재로 4년을 허비한 점에 대해 시민 앞에 진정으로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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