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군사규제 완화 행정 강화…역대 최대 행정위탁 성과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파주시가 군부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군사규제 완화에 행정력을 집중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올해 1월 제25보병사단과 축구장 215개 규모(1.5㎢)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위탁 합의각서를 체결했으며, 2024년 10월에는 제9보병사단과 축구장 약 700개 면적(5.05㎢) 지역 행정위탁을 확정, 최근 5년 내 최대 규모의 규제완화 성과를 기록했다.

행정위탁 제도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물 신·증축 시 지자체가 직접 인허가를 처리할 수 있어, 법원읍 웅담리와 파평면 파주콘텐츠월드 산업단지 일대 등의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실제로 인허가 핵심 절차인 군 작전성 검토 ‘동의’(조건부 포함) 비율은 2025년 기준 94%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2022년 80%, 2023년 82%였던 동의율은 2024년 93%로 상승했고, 올해 94%를 기록하며 민·관·군 상생 행정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군부대 역시 민·관·군 상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시는 앞으로 국방부에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 전면 해제를 지속 건의하고, 행정위탁 지역을 확대해 시민 재산권 행사를 한층 수월하게 만들 계획이다.
박지영 도시계획과장은 “군 작전성 검토 동의율 90% 돌파는 파주시와 군부대의 신뢰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군과 협력해 ‘시민중심! 더 큰 파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