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이혼 준비한다면 놓치면 안 되는 것은?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아무리 오랜 기간을 함께 한 부부라고 하더라도 막상 헤어짐을 앞에 두면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유책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는 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이혼 전 법적인 준비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보통 양측 의사가 맞다면 협의하는 편이다. 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을 두고 의사가 맞지 않다면 이때는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게 좋다.

조정 절차는 재판이혼을 하기 전 진행하는 중간 과정이다. 법원이 중재 역할을 하며 양측이 협의하지 못한 부분을 판단해 준다. 만약 조정 과정이 성립하게 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만큼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어 협의이혼에 비해서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어길 수 있으나 조서를 작성한 이후에는 법적으로 지켜야 한다. 차후 강제력을 갖기 때문이다.

또한 대리인이 직접 출석해도 되는 만큼 불필요하게 마주치지 않아도 된다. 비밀 유지가 가능하다 보니 외부에 사유를 알리고 싶지 않을 때도 유용하다.

다만 재판을 앞둔 만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단순히 말로만 중재하는 게 아닌 법원에서 증거 등을 판단할 수 있다.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중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처럼 민감한 주제일수록 증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게 좋다. 또한 조정이 결렬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조정 절차를 밟아야 할 경우 미리 상의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게 맞는지 살펴보는 게 좋다. 유책 사유가 명확하거나 다툼 자체가 치열하다면 불필요한 과정이 조정이기 때문이다.

무작정 빠르게 끝내기 위해서 조정 과정을 선택하기보다는 상황에 맞는 절차 진행이 중요하다. 그런 만큼 여러 가지 변수 및 조정 과정의 이점 등을 감안해 선택하는 게 좋다. 다만 혼자서 이러한 사안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만큼 이혼 사건을 많이 다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도움말 : 부산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이혼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